2020년06월06일 87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관리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②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④ 일반국도의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철장이 된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정답은 "일반국도의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철장이 된다."이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과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도로굴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도의 위원장이 지방국토관리철장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국도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기관에서 선출되며, 지방국토관리청과는 별개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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