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저감시설 현황
③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④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정답률: 58%)

문제 해설

정답은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저감시설 현황"입니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과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저감시설 현황"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저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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