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공공수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상수관거
- ② 하천
- ③ 호소
- ④ 항만
(정답률: 84%)
문제 해설
상수관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공공수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수관거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천, 호소, 항만은 모두 공공수역에 해당되며,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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