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잘못된 것은?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하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하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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