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당해 지역의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②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③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④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당해 지역의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은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과 그에 대한 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오염원의 종류와 양,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오염부하량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오염원과 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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