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기준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면,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벌칙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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