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11번
[경제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 ① A
- ② A, B
- ③ A, B, C
- ④ A, C, D
- ⑤ A, B, C, D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장점유율이 40 %와 30 %인 A와 B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50 %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와 B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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