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52번
[민법]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⑤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리인은 본인이 가진 권한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대리인의 권한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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