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80번
[민법]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그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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