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34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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