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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10일 13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가 잘못 설명된 것은?

  • 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④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정답률: 77%)

문제 해설

## 정답: 2번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번 옵션이 잘못 설명된 이유:**

* **근로자대표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 **사업주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지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선거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

**추가 정보:**

* 근로자대표의 역할, 권한, 선거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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