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75번
[지적학] 토지사정선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장, 군수가 측량한 모든 경계선이다.
- ②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한 모든 경계선이다.
- ③ 강계선(疆界線)은 모두 사정선이다.
- ④ 토지의 분할선 또는 경계 감정선이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토지사정선은 시장이나 군수가 측량한 경계선이 아니라,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한 경계선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측량한 모든 경계선이다."와 "토지의 분할선 또는 경계 감정선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반면, "강계선(疆界線)은 모두 사정선이다."는 옳은 설명이다. 강계선은 국경선을 말하는데, 이 역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한 사정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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