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4년08월17일 86번

[지적관계]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문제 해설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정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의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보존하며, 보존 방법과 반출 승인 절차 등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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