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94번
[지적관계] 지적측량업의 영업 정지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③ 지적측량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정답률: 49%)
문제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는 영업 정지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 경우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처벌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영업 정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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