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90번
[지적관계] 다음 중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 형태가 공동소유인 경우
(정답률: 81%)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 형태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여 합병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합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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