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98번
[지적관계] 지목의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 ②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③ 일반 공증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 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다. 이유는 궤도 설비와 형태를 갖춘 역사(驛舍)의 부지는 "중"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는 국도, 고속도로 등 대형 도로의 휴게소나 톨게이트 등에 해당하는 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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