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18번
[지적측량] 다음 중 지적세부측량의 시행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경계복원
- ② 신규등록
- ③ 지목변경
- ④ 토지분할
(정답률: 68%)
문제 해설
지적세부측량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적세부측량의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지목변경은 토지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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