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9번
[지적관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이를 정정함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정을 신철할 때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등기부등본
- ② 확정판결서 정본
- ③ 측량성과도 및 지적도
- ④ 제출 서류 없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결정
(정답률: 43%)
문제 해설
경계 변경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의 경계를 재조사하고 측량성과도 및 지적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계 변경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경계 변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서 정본"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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