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71번
[지적학] 토지등록에 있어 직권등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규등록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 ② 토지이동 정리는 소유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③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 ④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초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초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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