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0년06월06일 3번

[지적측량]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평균 해수면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바깥쪽 어깨부분

(정답률: 80%)

문제 해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평균 해수면"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해수면은 조금씩 변동하기 때문에,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보통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고조 및 저조 시점에서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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