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73번
[지적학] 실제적으로 지적과 등기의 관련성을 성취시켜주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 ① 공시의 원칙
- ② 공산의 원칙
- ③ 등록의 원칙
- ④ 특정화의 원칙
(정답률: 37%)
문제 해설
토지등록의 목적은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지적과 등기의 관련성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특정화하여 등기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원칙과 공산의 원칙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와 공시는 토지의 특정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특정화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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