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56번
[민법]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무권대리의 경우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무권대리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권대리행위는 추인되더라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