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55번
[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서면에 한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와 월권대리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민법 제126조의 '상대방'이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과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를 말한다.
-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므로, 모든 설명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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