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25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한다.
- ③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 ④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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