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27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은?
-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③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④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은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의사를 대변하므로,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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