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3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②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적인 합의는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되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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