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56번
[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대금채권이 개별거래마다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그 외상대금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 ②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 ④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⑤ 상품의 매매로 인한 가맹점의 대금채권 자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으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민법 제39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합의해제로 인해 원래 계약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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