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57번
[민법]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ㄹ. 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ㅁ. 부동산 재산권의 경우, 2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채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결정되었고, 부동산 재산권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다.
ㄹ. 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ㅁ. 부동산 재산권의 경우, 2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채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결정되었고, 부동산 재산권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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