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2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 ② 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 ③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④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정답률: 34%)
문제 해설
정답: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설명: 임원은 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사, 대표이사, 유한책임사원, 감사, 상업사용인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 임원은 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사, 대표이사, 유한책임사원, 감사, 상업사용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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