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64번
[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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