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71번
[민법]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 ②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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