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단, 도로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① 수익자부담금
② 이용자부담금
③ 원인자부담금
④ 손궤자부담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 이는 도로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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