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93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로법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 ④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둘 이상의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교통용 도로와 구분되어 지정되는 것이며,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 도로가 없어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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