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82번
[건축법규]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선의 2m 이내의 변경인 경우
- ②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③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④ 건축물의 높이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정답률: 57%)
문제 해설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중 가장 큰 범위의 변경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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