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83번

[건축법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인 경우
(정답률: 44%)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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