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15번
[임의 구분]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익충돌회피의무란 회사의 이익과 이사 등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① "ㄱ, ㄴ"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회사의 이익을 손해보는 경우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ㄱ, ㄷ"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회사의 이익을 손해보는 경우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③ "ㄴ, ㄷ"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④ "ㄷ, ㄹ"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서 이익충돌회피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① "ㄱ, ㄴ"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회사의 이익을 손해보는 경우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ㄱ, ㄷ"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회사의 이익을 손해보는 경우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③ "ㄴ, ㄷ"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④ "ㄷ, ㄹ"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서 이익충돌회피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