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25번
[임의 구분]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 ②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③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 ④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는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지 않는다. 즉, 의뢰인의 비밀은 계속 보호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