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35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 ③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 ④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고,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