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19번
[임의 구분]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ㄱ, ㄷ" :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옳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ㄱ, ㄹ" : 위임한 상대방이 승낙한 사건의 수임은 가능하나, 그 외의 사건의 수임은 금지하는 것은 옳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ㄴ, ㄷ" : 위임한 상대방이 승낙한 사건의 수임은 가능하며, 그 외의 사건의 수임도 가능하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임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 "ㄷ, ㄹ" :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건의 수임도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변호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 "ㄱ, ㄹ" : 위임한 상대방이 승낙한 사건의 수임은 가능하나, 그 외의 사건의 수임은 금지하는 것은 옳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ㄴ, ㄷ" : 위임한 상대방이 승낙한 사건의 수임은 가능하며, 그 외의 사건의 수임도 가능하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임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 "ㄷ, ㄹ" :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건의 수임도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위임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변호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