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중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②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처분
③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④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권한 중에서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체가 업무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권한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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