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발전소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경우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① 과징금
② 과태료
③ 부과금
④ 부담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발전소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경우,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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