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단, 폐수수탁처리업)
- ① 생물학적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개인인 경우는 재산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 ④ 자본금 또는 재산은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본금 또는 재산은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재산의 크기보다는 생물학적 방지시설 등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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