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② 오염물질의 배출량
③ 배출오염물질 배출농도
④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염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농도도 중요합니다. 배출량이 적더라도 농도가 높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출오염물질 배출농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거리가 먼 것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입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주로 배출량과 농도를 중심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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