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환경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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