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수역이 아닌 것은?
- ① 상수관거
- ② 연안해역
- ③ 농업용수로
- ④ 항만
(정답률: 56%)
문제 해설
상수관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수역이 아닙니다. 이는 상수도 시설물로서, 생활용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수관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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