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다른 것은?

①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②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③ 과징금 부과 실적
④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 처분 현황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과징금 부과 실적"은 다른 보고사항과 달리 법적인 제재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법적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만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고사항은 일정한 주기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반면, "과징금 부과 실적"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 횟수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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