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배출시설 규모
②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③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④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정답률: 48%)

문제 해설

배출시설 규모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가 아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다. 배출시설 규모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배출부과금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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