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100만원 이하
② 300만원 이하
③ 500만원 이하
④ 1,000만원 이하

(정답률: 48%)

문제 해설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태료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한 경우에는 경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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