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1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로 옳은 것은?

① 100분의 20
② 100분의 30
③ 100분의 40
④ 100분의 50

(정답률: 47%)

문제 해설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1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본배출부과금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율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데, 1년 6개월 동안 초과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30의 감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배출부과금에서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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