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7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해당 지역 개발 현황
- ②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 ③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 ④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정답률: 39%)
문제 해설
"해당 지역 개발 현황"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오염원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원 위치 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 현황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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